기독교 신학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버지니아주의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며, 대학생과 예비 대학생 3명이 미 연방지방법원에 종교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버티 대학교 입학을 앞둔 카메론 존슨과 루크 토마스,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트레이스 스티븐스다. 이들은 지난달 말,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 리치먼드 지부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로는 버지니아주 고등교육위원회의 책임자 A. 스콧 플레밍, 위원장 존 점퍼, 주방위군 참모총장 제임스 링 소장, 그리고 주군사행정국 재무책임자 도널드 언머식 등이 지목됐다.
소장에 따르면, 존슨과 토마스는 종교학 및 신학 관련 전공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버지니아 학비지원보조금을 받지 못했고, 주방위군 소속인 스티븐스는 종교 훈련 또는 신학 교육 중심의 학업을 이유로 버지니아 주방위군 학비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이들 세 학생은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비영리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ADF는 과거 연방대법원에서 종교 자유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ADF의 법률 자문인 제이크 리드 변호사는 “버지니아주가 특정 전공을 이유로 공적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수정 제1조인 종교 자유 침해 금지에 어긋난다”며 “모든 대학생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적 혜택 프로그램에서 종교 전공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년간 미국 내에서 반복되어 온 종교 교육 전공자에 대한 공적 혜택 배제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2023년 12월 조지아주는 신학교 및 신학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루터라이스 신학교(Luther Rice College and Seminary)에도 다른 대학과 동일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준이 공정성과 헌법적 권리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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