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고액 투자자에게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공식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카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인 EB-5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구상됐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청 대기자 등록 사이트까지 개설되면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민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기존 제도에 비해 ‘골드카드’는 더 빠르고 고급스러운 신분 취득 경로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전문가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500만 달러라는 높은 투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신규 비자 발급은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에서 새로운 이민 신분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골드카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 조건이나 체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 안보나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허점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지의 고위 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카드에 대한 수요는 초기부터 폭발적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미 6만 명 이상이 사전 등록을 마쳤으며, 일부 부유층은 세금 혜택이나 신속한 이민 절차에 매력을 느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자이민 제도인 EB-5는 현재 최소 80만~105만 달러 수준의 투자액과 함께 미국 내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요건이 요구되며, 심사 절차도 까다롭다. 반면 트럼프카드는 투자금액은 더 높지만 일자리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치권과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겨냥한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 실리 노선을 내세우면서도, 기존의 가족초청·난민 중심 이민 정책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선명한 보수 노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 이민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골드카드 제안은 앞으로 의회의 입법 논의, 국제적 반응, 그리고 실제 시행 여부에 따라 그 파급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와 법적 정당성 확보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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