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연방 건강 안전망 프로그램의 대규모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보조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등을 포함하며, 이는 약 8800만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성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 정부 예산의 56%를 차지하는 주요 연방 기금이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조안 알커 교수는 “메디케이드 삭감은 주 정부의 전체 예산에 영향을 미쳐 교육, 공공 안전, 인프라와 같은 다른 필수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IP은 미국 아동의 약 절반인 4000만 명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건강과 미래 세대의 경제적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축소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학업 성취와 경제적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알려진 프로젝트2025는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삭감의 중심에 있다. 푸드 스탬프(SNAP) 프로그램의 경우, 5년간 약 40억 달러 삭감이 제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4000만 명에게 식품 지원을 제공하며, ‘국가의 첫 번째 기아 방어선’으로 불린다.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저임금 증가의 불균형 속에서 이러한 삭감은 식품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공중보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과 여성, 유아, 아동 프로그램(WIC)의 자금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민자 가정에 대한 ‘공적 부담’ 규정의 부활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적 부담 규정은 이민자들이 연방 혜택 이용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의료 및 영양 지원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냉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임파운드먼트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974년 임파운드먼트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은 대통령의 자금 중단 권한을 제한하며, 예산 집행은 의회의 권한임을 명확히 했다. 과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를 시도했을 때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으며, 대법원은 1996년 항목별 거부권법(Line Item Veto Act)을 위헌으로 판결하며 유사한 시도를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집행 권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접근성 축소는 단순히 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 생산성 감소, 의료비 증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커뮤니티는 건강 상태 악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SNAP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동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영리단체 어린이 파트너십의 마야 알바레즈 회장은 “아동의 건강과 교육은 미래 세대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축소가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역 사회,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체 프로그램 개발, 자원 배분의 효율성 강화, 민간 협력 증진 등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책 변화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계획은 단순히 재정 절감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건강과 복지, 경제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역 사회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중대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