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선거구 재조정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근 채택된 텍사스주의 선거구 지도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소송을 통해 제기됐다. 공정한 선거구를 위한 텍사스 행동 위원회 대 애봇(Fair Maps Texas Action Committee v. Abbott)은 지난 10월 25일 채택된 새로운 선거구 지도에 대해 제기된 5번째 소송이다.


사회정의를 위한 남부연합(Southern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SCSJ)은 지난 11월 17일 이번 소송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JSC 선거권 연구원(SJSC voting rights counsel)인 누어 타지(Noor Taj)는 “텍사스에서 늘어난 인구의 95%는 유색인종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색인종 덕분에 텍사스주는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한 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도상으로 보면 주 전체 차원에서 유색인종들을 의도적으로
갈라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지난 몇주간 제기된 소송과 맥락을 같이한다. 단체들과의 연대 강조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커뮤니티들의 역할을 강조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선거구 지도에 따르며 텍사스주 포트 벤드, 콜린, 해리스, 타란트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 커뮤니티는 뿔뿔이 갈라져 있다고 타지와 다른 연사들은 지적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변호교육펀드(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의 제리 바타말라(Jerry Vattamala)는 “선거구 경계선이 (아시안 인구가) 가장 집중된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안 표심은 잘게 쪼개지는 반면, 백인 표심이 선거의 승부를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이룩한 커뮤니티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 하지만, 선거구 경계선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들리지 않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선거구 경계선은 의도적인 인종차별이라고밖에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 텍사스주는 전국 차원의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됐다.
센서스 인구조사에 따른 의석 재배정 결과, 텍사스주는 연방하원의원 의석이 2석 늘어난 38석을 갖게 됐다. 반면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1석씩
잃게 됐다.
새로운 선거구 지도는 텍사스주를 31개 주 상원의원 선거구, 150개 주하원의원 선거구, 38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로 분할하고 있다.

타지는 “3가지 선거구 지도 모두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연방 법무부의 감독 없이 선거구 재조정이 처음 시행되는 해이다.
연방대법원의 2013년 셸비 카운티(AL) 대 홀더 판결 (Shelby County (AL) vs. Holder) 이전에는, 연방법무부는 인종차별적 선거법을 채택한 적이 있는 주는 사전에 주 선거구 재조정 현황을 점검할 수 있었다. 소송에 따르면 텍사스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은 투명하지 못하며, 의도적으로 흑인, 라티노,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 유권자의 표심을 약화시키려고 만들어졌다.

ACLU의 데이빗 도나티(David Donatti) 변호사는 “1965년 선거권법(Voting Rights Act) 통과 이후 매 10년마다 연방법원이 개입해 텍사스주의 불법적인 인종차별적 개리맨더링을 막아야 했다”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이자 또다른 원고중 1명인 데보라 첸(Deborah Chen)은 커뮤니티 운동가이자 OCA-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옹호협회 회원이다. 그는 “말 그대로 우리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엘 파소에서 날아와 오스틴까지 가거나, 하루를 꼬박 새우면서 1분 발언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납세자의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며, 권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납세자의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는지 정책 결정자를 선출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들이 우리 동네 학교, 병원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SCSJ는 ACLU 텍사스, AALDEF를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공적 위원, 인게이지 텍사스, OCA 휴스턴, 텍사스 공정한 선거구 지도 행동
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 오스틴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텍사스 주의 새로운 선거구에 대해 제기된 다른 소송과 병합될 것이라고
도나티 변호사와 타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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